한국도로공사 불공정 하도급 가이드북

1. 1)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건설업 등록,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 시공 및 기술관리 등을 규율
   • 가)건설공사의 수행 단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
   • 나)건설업의 등록 및 도급·하도급을 중심으로 규율
   • 다)건설기계·자재 및 근로자 계약으로 확대 적용
2. 2)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하나 전반적인 내용은 건설업 중심
   • 가)건설업 : 건설공사에 관한 업(業)
   • 나)건설용역업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業)

1. 3)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계약 단계를 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계된 자를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규정

   ※ (참고)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 규정

1. 1)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정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건산법에서 도급은 포괄적인 의미로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계약을 모두 의미하나 실무적으로는 원도급을 지칭한다.
2. 2)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한 정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한다.

2) 하도급 관련법령의 적용

• 가)하도급은 사업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로서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관계에 해당
• 나)하도급에 대한 일부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 강행규정이 적용
• 다)하도급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률 간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을 따른다

3) 하도급 관련 법령의 구성

하도급 업무는 주로 건산법, 하도급법 및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 나)하도급법 : 서면교부 및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 규정
• 다)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한 우리공사 규정
• 라)기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하도급 관련용어는 건산법과 하도급법 상호 차이가 있으나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건산법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고, 필요시 하도급법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1. 1)건산법
   해당 법률의 제84조의2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설업 등록의 말소에 대해 기간(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2. 2)하도급법
   하도급법 위반행위 처리는 당해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래로 한정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단,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의 경우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후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1)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 하도급법에 의한다.
2. 2)건산법 상 금지되어 있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 적용의 경우 하도급거래가 될 수 있다.
3. 3)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이 건설관련 면허·등록 등을 보유해야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
   단,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건설관련 면허·등록 등의 보유가 불필요하다.

   ※ 계약체결시점에 건설관련 면허·등록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시점부터 법 적용대상이 됨

1)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우리공사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총괄 관리(계획, 점검, 조사 및 행정조치 등)를 위해 전담부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 정밀조사 세부사항

1. (1)KISCON을 통해 전국건설업체 정보, 건설공사정보(계약사항, 공사대금 지급사항 등), 건설보증 및 기성실적정보 등 기초정보 확인
2. (2)신고 내용 및 정보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실사
3. (3)기명신고 : 신고자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나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조사
4. (4)무기명신고 : 피신고자, 불공정행위 내용,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신고자와 불공정행위 내용이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개시
5. (5)접수·조사 과정에서 증거 부재 시 자체 종결 처리

건설현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숨어있는 관행적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점검 등으로 적발 한계가 존재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 Hot-Line은 건설 참여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아 불법하도급을 손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이다.

1. 1)(신고내용) 불법하도급 및 불법하도급 外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2. 2)(신고절차) QR스캔 후, 불공정하도급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3)(결과공유) 불공정하도급 조사 및 결과 네이버 밴드 게시

건설 현장 내 공정한 분쟁 해결과 상생 협력을 위해 공식적인 조정 기구를 운영하여 조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특히 하도급 최하위 참여자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이다.

1) 건설분쟁 조정 협의체 운영방안

• 가)(발주처↔원도급사) 계약조건 및 분쟁성격 고려 소송, 중재추진
• 나)(수급인↔하수급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우리공사 조정제도 운영
• 다)(하수급인↔참여자) 쉽게 접근가능한 맞춤형 조정제도 운영

2) 건설분쟁 조정 협의체 운영절차

경기침체 등으로 고속도로 참여사 부실(법정관리 등)이 지속 발생하여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고, 건설공사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다변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하도급 및 자재·장비, 임금 체불방지 등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공사대금 청구·수령 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현재 우리공사 발주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 적용중이다.

1) 하도급지킴이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한다.

2) 상생결제

공사 및 건설현장 등에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은 원도급사 계좌가 아닌 정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의 제3자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지급되어 자금 유용과 임금 체불을 예방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주요 종합건설사(원도급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속도로 현장 참여 하도급 업체들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원청의 자금 압박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및 부당특약 관행은 하도급사의 재정 악화를 유발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부실시공은 위험을 하부로 전가하는 구조적 불공정 하도급에서 반복된다."고 지적한 바, 우리공사 현장에서도 실시간 대금 모니터링과 선제적 현장 단속이 필수적이다.

우리공사의 하도급 점검은 정기점검, 상시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점검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이후 불공정하도급 관련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전체 불공정행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도급지킴이 전면도입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하도급대금 미·체불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급인·하수급인의 불공정하도급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점검 및 예방 가이드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구조상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는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라 할 수 있기에 하도급계약이 언제, 어떻게, 누구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발주자는 착공 시점부터 수급인의 하도급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입찰부터 착공시점까지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도급업체 선정방식 등을 사전에 제출받음으로써 선정 과정의 외압과 부조리를 해소하고, 발주자의 지속적인 하도급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불공정 하도급관행 근절 효과를 기대하여 2007년 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로서 공사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수급인은 입찰 시 및 착공 시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1) 제출내용

입찰 시 하도급 할 주요공종, 하도급공사,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작성대상 공종 및 공사

• 가)하도급할 주요 공종 : 입찰금액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 상위 분류 공종이란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토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을 말함
• 나)하도급할 공사 :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예정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으로 산정

3) 처벌규정

도급계약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산법 제99조)

수급인은 적격심사 시 하도급계약 예정내용의 평가를 위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하도급계약 예정 내역서 및 하수급 예정자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통보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정한 합의에 의해 실제 계약한 내용대로 통보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불법·불공정 행위로 하수급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최근 우리공사에서 시행한 불법하도급 점검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 통보시점 지연
• 건설면허 자격 부적합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연장 지연
• 건설기술인배치 자격미달 및 중복배치
•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하지 아니한 불공정 계약
• 저가심사 등 회피를 위해 이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허위통보

이와 같은 위반 사항들은 하도급 통보 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도급 통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부당특약 사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시행한 불법하도급 점검에서 부당특약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시 일부 제경비 반영, 물가변동사항 누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상존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 미첨부되는 현장설명서 등에 부당특약 사항(민원처리, 안전사고 발생 처리비용 전가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 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하도급계약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때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단, 하도급공사 착수시점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는 착수시점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함

하도급통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문서(Hi건설)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동시 통보하여야 한다.

KISCON에 접속하여 수급인은 건설공사대장의 하도급사항을, 하수급인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시마다 입력하여 통보한다.

1) 확인사항

• 가)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통보서류 누락여부
  ※ 통보서류 세부목록은 「제2장 4. 하도급 통보 서류」 참조
• 나)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여부 및 통보기한 준수 여부
• 다)수급인 통보내용과 하수급인 통보내용 대조·비교
• 라)이면(이중)계약 여부 확인

2) 조치사항

• 가)하도급통보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 접수 후 서면으로 보완요구
  ※ 서류 반려시 하도급공사 착수 지연 등으로 후속공정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통보기간 준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 (1) 하수급인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지시 (2) 재발 방지를 위해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및 행정기관에 처분요청
• 다)하수급인 면담 시 이면계약, 허위 통보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하수급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3) 처벌규정

• 가)하도급 허위통보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 나)하도급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산법 제99조제5호)
• 다)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허위통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산법 제99조제3호)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제출된 하도급계약통보서 내용과 계약서 등의 기타 제출 서류를 상호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건산법상의 하도급통보 양식으로 하수급인 현황, 하도급낙찰율 및 사회보험료 반영여부 등을 기재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급인 현황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수첩)으로 확인

2) 하도급계약금액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가로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3) 하도급부분금액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원·하도급내역 대비표를 통하여 확인

※ 즉,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4) 4대 보험료(사회보험료)

※ 하도급율 산출, 사회보험료 관련 세부내용은 「제2장 4-다. 하도급내역서」 참조

5) 조치사항

누락 또는 제반서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요구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하수급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상호 교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 계약서 교부기한 : 하도급공사 착공전까지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 가)제정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교섭력이 취약한 하수급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권장(하도급법 제3조의2)
  ※ 국토교통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임(건산법 제22조 3항)
• 나)의무사용 여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설참여자간 동반성장 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 유도
  ※ 원·하도급사↔건설장비업체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유도
  수급인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 서면기재 의무사항의 누락여부를 빠짐없이 검토하여 수정·보완 요구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

2) 하도급계약서 검토요령

• 가)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조건 : 계약서 표지와 더불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 직인이 날인된 본문 및 기타 특약조건까지 모두 제출받아 확인
  ※ 특히, 계약서 본문을 수정하거나 특약조건을 만들어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정하여 재계약하도록 조치
• 나)노무비 : 하도급금액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명기
• 다)선급금 : 수급인이 선급금을 기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선급금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함
• 라)기성부분금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준에 의거 기성부분금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 마)서명(기명날인) :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가 하도급하는 경우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 서명토록 해야 함
  ※ 대표사가 단독으로 날인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따라 하도급거래관계가 달라지므로, 동의여부에 대한 법정분쟁 발생 가능성 높음

3) 전자계약서 인정 여부

수급인의 일부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전자계약서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하도급낙찰율, 사회보험료 반영여부, 하도급공사 물량 등의 확인을 위해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내역 대비표를 하도급통보시 제출받아 확인한다.

1) 사회보험료의 반영

• 가)하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따른 사회보험(고용, 산업재해보상,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 비용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대로 반영하였는지 확인
  ※ 하도급계약시점이 도급계약시점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시 요율이 도급 내역서에 반영된 비율보다 높을 수 있음
• 나)건산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퇴직공제부금과 안전관리비 등을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 반드시 내역에 반영토록 조치
  ※ 미반영시 부당감액행위에 해당됨(하도급법 제11조)
• 다)수급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하도급내역 미반영 가능
• 라)처벌규정 : 사회보험료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건산법 제99조 2호)

2) 원·하도급내역 대비표

• 가)작성방법 : 도급계약내역과 하도급계약내역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도급계약 내역 항목 우측에 해당 하도급계약내역 항목을 기입
  ※ 총괄내역 및 세부내역을 빠짐없이 모두 작성
• 나)하도급율 산정 : 수급인이 저가하도급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낙찰율 산정을 위한 하도급부분금액(대비금액) 산정시 임의적으로 원도급내역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
• 다)수급인 지급자재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는 도급금액 부분에 별도로 표기하되 하도급낙찰율 산정시는 제외토록 하며, 하도급내역에 포함된 경우는 수정토록 지시
• 라)수량확인 : 하도급내역 세부항목에 대하여 도급내역과 동일한 수량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원·하도급 대비표(총괄표)는 도급공사비(순공사비 공종별 소계,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수수료) → 일반관리비 → 이윤 → 물가변동액 → 부가가치세 → 도급액계 순으로 당초/변경 금액과 하도급율을 대비 기재하며, 공종 내역별 세부 비교표를 첨부한다. (서식은 원본 참조)

1. 1)하수급인이 단일공종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공정표가 막대그래프(바차트) 형식이어도 무방하나 자재반입 시기, 공정관리 및 건설기술자 배치(상주)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2)하수급인이 복합공종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 다수 공종간 공사일정의 연계성을 위하여 CPM공정표 형식이 바람직하나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구성될 때에는 공종간의 연계성도 반드시 표현될 수 있도록 조치
3. 3)설계변경 등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공사기간 조정 등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기간(상주기간 포함) 등이 적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4. 4)도급공사 예정공정표와 비교 : 하도급공사 예정공정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일치하지 않을 경우 후속공정 및 전체 도급공사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음

전문공사는 그 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공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나, 부적합한 공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공사품질의 저하와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하도급통보시 하수급인의 전문건설업면허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하도급 범위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산법의 대상공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하도급법의 저촉을 받는 공사이며, 각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규정하는 하도급 관련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는 자는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의 보유 면허 확인

하수급인의 당해공사 자격여부는 건설업등록(면허)증, 등록(면허)수첩 등을 제출받아 확인

3) 처벌규정

무면허 하도급을 시행한 수급인, 무면허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모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요청을 하여야 함

• 가)수급인(건산법 제25조 제2항) : (행정처분) 등록관청 통보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 (형사처벌) 관할 경찰서 고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산법 제96조 제4호)
• 나)하수급인 : (행정처분) 등록관청 통보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제2항 1호) / (형사처벌) 관할 경찰서 고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산법 제95조의2)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적정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최근 하도급업체 경영난으로 인하여 건설기술인 미배치, 이중배치, 무단이탈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최근 하도급이행실태점검 결과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미준수,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등 위반사례 다수 적발

따라서 공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인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배치 기준

• 가)배치시점 및 인원 : 하도급공사 착수와 동시에 하도급 계약건별 1인 이상을 배치
• 나)건설기술자 자격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자격(등급)소유자를 배치

2) 중복 배치 기준

건설업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 가)법적 중복배치 가능조건(건산법 시행령 제35조 3항) :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 동일한 행정구역(시·군, 제주도)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3) 배치 적정성 검토

• 가)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확인 : 당해 하도급건설공사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 — (1) 공사규모에 적정한 기술자격(등급) 소지 여부 (2) 착공일 또는 예정공정표상 실공사 착수시점보다 늦지 않게 배치되었는지 여부(지나치게 경과된 시점 등록 시 KISCON 중복배치 확인) (3) 해당 직무분야 종사기간 및 동일종류 공사현장 시공관리업무 종사기간을 참여일수 현황으로 확인(정확한 기간산출 불가시 주요경력의 참여사업별 합산)
• 나)KISCON을 통한 중복배치 확인 : 하도급통보시 반드시 KISCON을 통하여 간단히 중복배치 여부 확인

4) 처벌 규정

• 가)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시정명령 또는 지시(건산법 제81조 7호)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1억 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제1항제5호)
• 나)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산법 제97조제4호)
• 다)배치된 건설기술인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 이탈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산법 제100조제2호)

건설공사는 시공 기간이 길고 다양한 현장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자금 압박 없이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하도급 통보 시 그 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인 역시 원사업자에게 체결된 공사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가)교부기준
  (1) 공동도급방식의 경우 — (가) 분담이행방식 :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개별 수급인이므로 해당 수급인이 계약한 하도급공사에 대한 보증서 교부 (나) 공동이행방식 :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므로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라 보증서 교부
  ※ 보증기관에서 계약자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특약조건으로 명시하여 공동수급체의 지분율대로 보증해주는 경우는 대표사 일괄교부 가능
  (2) 하도급계약 변경 시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변경 발급 — (가) 하도급계약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증액된 경우 (나) 하도급 공사기간이 증가된 경우
  (3) 부도,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 — (가) 보증시공, 양도·양수,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 보증서 신규발급 (나) 상속·합병·분할·법인전환의 경우 : 보증서 승계가능
• 나)면제대상
  (1)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동수급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거래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2)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규정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일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제도가 원활한 공사수행기능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하도급계약당사자간의 보증의무면제 합의만으로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발급내용 검토 : (1) 보증금액 — 적정금액으로 보증계약 되었는지 (2) 보증기간 — 하도급공사 기간보다 짧지는 않은지 (3) 계약자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하였는지 (4) 보증서 사본과 KISCON에 등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 마)변경(해지) 여부 확인 : (1) 수급인이 임의로 보증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가로 권리행사 불가 우려 (2) 보증서의 발급(변경·해지) 내용은 보증기관으로부터 KISCON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바)미교부 시 조치사항 : (1) 보증서 미교부 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3자간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유도
  ※ 수급인이 직불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보증서 미교부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후 직접지급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보증서 미교부시 그 구성원과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지분율만큼 하도급대금 직불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제7항)
• 사)처벌규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수급인) : (1) 하도급대금 2배 범위내의 과징금(하도급법 제25조의3) (2)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3) 시정명령(건산법 제81조)

2)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 가)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 : 하수급인은 의무적으로 계약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 나)이행보증일이 하도급 계약일보다 빠른 경우 :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실거래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면계약서로 하도급 통보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서 발급기관에 확인 필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산법에 의거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자가 품질·능률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하도급 심사·승인 대상

수급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하도급공사 착수 및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각 사항에 대한 소정의 양식 또는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자에게 심사·승인을 득하거나 법정 기한(30일) 내에 통보한 후 하도급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가)건설공사 (저가)하도급 심사가 필요한 경우 ※ 예외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심사승인
• 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다)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당해 공종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라)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심사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부적격 하수급인의 참여 및 하도급 저가낙찰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하수급인 피해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 가)심사절차 : 하도급 관련서류를 접수한 공사부서는 당해 하도급 계약이 우리공사의 승인대상인 경우에는 하도급율과 당해 공사의 하도급 사유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통지대상인 경우에는 하도급율을 명시하여 공사시행기관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82% 미만인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심사대상

• 다)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운영. (1) 위원회 구성 — 본사 및 산하기관별로(지사는 지역본부에 의뢰) 위원회를 두며, 재적위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직급·업무관련성·직종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운영 (2) 위원회 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통보서 발송, 위원장은 심사대상업체가 제출한 심사서류 및 공사부서 검토의견서를 안건으로 제출 (3) 위원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서면심사 원칙(필요시 심사대상업체 설명 가능).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의결. 간사·서기는 의결서 및 의사록 작성 후 출석위원 서명을 받고 후속조치

• 라)심사기준 : 우리공사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에 임하며, 심사점수는 수급인이 평가한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와 입증자료를 근거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평점을 산출

• 마)조치사항 : (1)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 심사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저가하도급 예외사유 인정은 심사대상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3) 승인·적정통보 또는 변경요구는 하도급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하며, 재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재하수급인이라 한다.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고,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1) 재하도급 가능 요건

①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로서 수급인으로부터 종합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②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하도급이 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필요

2) 재하도급 승인절차

• 가)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재하도급 승인을 요청
• 나)재하도급을 승인한 수급인은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및 첨부서류와 재하도급이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 향상에 필요하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요청

3) 심사기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가)재하도급할 전문공사가 건산법에 의거한 재하도급 가능 공사인지
• 나)수급인의 재하도급 서면승낙 여부
• 다)하도급 계약금액의 20/100 이내에 재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라)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 향상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필요한지
• 마)재하도급 공사대금 분쟁방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4)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책임

5) 위반유형 및 제재규정

• 가)위반유형 : (1) 종합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종합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 발주자·수급인의 승낙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 (2)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하도급 — 발주자·수급인의 승낙 누락, 시행규칙 제25조의7 요건 미비 (3)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개인사업자·장비업자에게 재하도급 — 재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장비업자는 '무면허 건설업'으로 처벌될 수 있음

하도급대금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물량, 공사기간, 난이도 등)를 통해 결정된다. 공사 시행 후(기성 발생)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방법 및 기일을 준수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실태를 보면 원도급사의 경제적 사정이나 계약관계의 우월적 지위 등을 사유로 지급 지연, 대물 지급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수급인의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이 발생하거나 기업 부도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지급의 시행으로 위반사례가 많이 줄고 있으나, 자재·장비대금 지급은 기존 현장 관행대로 미지급 및 어음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고속도로 건설현장 불공정하도급 발생현황(총 66건, 위반유형별·업체별)은 「Ⅰ장 3-나. 하도급 점검 결과」의 표 참조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수급인은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지급기한(15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25%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2)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가)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 : (1)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2) 대금 지급기일이 (1)보다 이전일 경우 그 지급기일 내 지급
• 나)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1) 원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 (2) 지급기일이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봄 (3)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봄

※ 지급기한(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3) 법령 간 주요 차이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연차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제출 이후 대금 지급의 비율 및 기한을 준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발주자의 선급금 지급기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발주자가 선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2)수급인의 선급금 지급기한(건산법 제34조, 하도급법 제6조)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3)발주자와 수급인의 정당한 선급금 청구서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법정지급기한의 계산에서 제하고 서류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선급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히,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포기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포기공문 제출 시 포기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급금이 미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계약관계상 지위가 약한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공사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된다. 원사업자의 자금난(부도 등) 발생 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지급 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공사 중단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공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건전성과 공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직접지급할 수 있는 경우(임의규정)'와 '반드시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의무사항)'로 구분된다.

당사자 간 합의나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직접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압류·지급정지·파산·지급보증 미이행 등 하수급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부여된다. 직접지급 제도의 적용요건과 법적성격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과 건설공사 참여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접지급 의무사항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발주자 의무)

직접지급 임의규정 (직접지급이 가능한 사항)

건산법상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하여 대금의 직접지급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원도급자와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2. 2)원도급자와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직접지급의 범위는 건산법 제35조 및 하도급법 제14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1)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
2. 2)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

단, 발주자가 지급한 선급금 중 미공제금이 남아있는 경우 대가 산정에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선급금은 장래 기성대가에서 공제되는 선지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액 산정 시 해당 미공제 선급금 상당액을 우선 공제 후 지급해야 한다.

공동계약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수급인의 지분비율에 해당되는 하도급금액만 직접지급 대상금액에 해당된다.

1. 1)건산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가 의무사항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 발주자가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직접지급 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2)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소멸되는 대금지급 채무의 범위는 하도급 대금 전액이 아니라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이행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1)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합의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직접지급의 형태로, 별도 분쟁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직접지급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므로 하수급인의 별도 직접지급 요청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2) 원도급자의 지급 불능 상태(파산, 부도, 면허정지 등)

원수급인의 파산, 부도, 건설업 면허 정지 등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가능하다. 건산법은 이를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임의규정)와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의무사항)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에 대한 절차는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의규정에 대한 절차를 준용한다.

※ 직접지급 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에 근거하면 소멸 가능한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명령이 전부 이루어진 경우 직접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체

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의 경우 횟수에 따라 1회 이상 지체 시 직접지급이 가능한 사항(임의규정), 2회 이상 지체 시 직접지급을 해야만 하는 사항(의무규정)으로 규정한다.

☞ 2회 이상 미지급시 직접지급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을 통해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직접지급 조치 외에 수급인 행정처분도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5)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경우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 필요 없이 직접지급한다.

6) 저가하도급 계약의 경우

건산법에서는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예가대비 82%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며, 70%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때 직접지급은 건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청구하며,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한다.

건산법 제35조 및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고, 발주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중지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1) 법적규정

2) 수급인 법적 의무사항

• 가)수급인이 증액 조정받는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반드시 증액 조정
• 나)수급인이 지시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 다)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이 없는 것으로 하수급인과 약정한 경우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임

3) 원도급액 조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변경시 확인 사항

• 가)원도급사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 확인
  (1) 하도급내역의 기존 공종을 추가 시공한 경우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하도급내역에 없는 신규 공종의 경우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우리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두 경우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나)계약변경 전 우리공사와 수급인과의 단가 협의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통보
• 다)하도급 변경계약 통보(수급인과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시 반영 여부 확인

수급인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물가변동 조정률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대금지급 전 하수급인과의 변경계약 체결 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급계획·방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 가)원도급 계약에 적용된 물가변동 조정방식(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이 원칙임
• 나)계약내용, 공종 특성, 노무·자재 구성비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별로 별도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을 산정할 수 있음
• 다)산출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도급 계약의 물가변동 조정률(K값)에 따라 조정함이 타당

2) 수급인의 물가변동 적용 조건

• 가)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나)조정율 요건 :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조정기준일 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제외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

3) 기준시점 이전 하도급계약

• 가)하도급 계약시점에서 물가반영 여부 : 물가변동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계약단가가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봄
• 나)하도급 물가변동 조정 요령 : 물가변동 비교시점(입찰일, 직전 기준시점)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이 다름을 근거로, 비교시점부터 하도급계약체결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
  ※ 단,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미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수급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하수급인과의 배제 약정이 있거나 원도급 조정요건(90일 경과, 조정률 3%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4) 기준시점 이후 하도급계약

• 가)하도급 계약시점에서 물가반영 여부 : 물가변동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시 단가에 계약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봄
• 나)하도급 물가변동 조정 요령 : 기준시점 전후의 물가변동만을 이유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음
  ※ 단, 하수급인이 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을 시작하는 등 사실상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 선공사 시행 시점에 이미 실질적인 계약(거래)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므로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

1) 확인사항

• 가)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통보 : 계약변경 조정 통보서, 하도급사별 세부내역서 통보 — Off Line : 사업단 → 하도급사 문서 통보 / On Line : hi-건설 통보 (☞ 참고자료-7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통보서)
• 나)하도급 변경계약 통보 : 수급인이 발주자와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하수급인과 30일 이내 변경계약 후 통보 여부 확인 · 변경계약 통보시 수급인이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내역 변경했는지 여부 확인(원·하도급내역 변경 비교표 확인) · 하수급인의 물가변동 지수(품목)조정률 적용여부 확인 · 변경계약 시점마다 수급인·하수급인 간 발급증권 적법유무 확인(계약이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 노선 준공시 수급인 준공대금 지급 후 하도급 준공 계약 및 대금 지급 적정성 확인(사업단 또는 본사)

2) 위반사항 조치

위반사항 적발시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요구하고 미이행시 관련 법규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요청 후 본사(본부) 보고. 변경 및 정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반사항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준공금액을 지급하기 전 하수급인의 변경계약 및 대가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임박 시점에 하수급인과의 계약변경 업무를 지연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급인의 피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발주자 (확인 및 지시)

• 가)일정기간(하자보수 처리 등) 이후로 집행되는 자금의 특성 고려 : 준공 이후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
• 나)준공대금 지급전 하도급 변경계약서 및 자금집행계획 확인 : (1) 하도급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준공대금 유보 필요 (2) E/S 수량정산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철저
• 다)4대보험 정산업무 확인 철저로 하수급인 부당감액 방지
• 라)필요시, 발주자는 수급인 하자처리계획서에 하수급인의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을 첨부하도록 지시 필요

2) 수급인/하수급인 (검사 및 인도)

• 가)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및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
• 나)수급인은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함
• 다)공사목적물이 수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이를 부담(수급인의 귀책사유 및 인수지연시 제외)

건설공사에서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의 투명한 집행을 목적으로 직접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직접 지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관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가)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한 우회지급이나 임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 나)건산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 제7조제3항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규정한다.
• 다)건산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의 적정한 지급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청구해야 하며, 특히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 관련 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을 규정한다.

앞선 내용을 위반할 경우 건산법 제82조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임금의 대리수령을 제한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타인의 계좌를 통한 임금의 대리수령을 제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2. 2)건설근로자(본인)의 동의서를 확보, 현금지급분임을 명시하여 대금 청구 시 첨부
3. 3)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로만 임금 수령 가능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주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1. 1)타인의 노무비 대리수령(가족 등 포함)
2. 2)하도급 현장소장, 노무반장 등의 노무비 일괄 수령
3. 3)식대 등의 임의 상계
4. 4)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여부
5. 5)노무비 지급내역 제출 여부
6. 6)근로자별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확인 여부
7. 7)노무비 지급 지연 여부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의 등록·검사·점검,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현행 건설기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임대는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로부터 임차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 작성을 필히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1)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2)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3)임대료의 지급에 관해 약정을 한 경우 지급 시기·방법·금액
4. 4)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5)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6)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1)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2. 2)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
3. 3)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의 의무 없음
4. 4)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
5. 5)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 및 교부하였는지 확인

단, 타워크레인의 대여계약의 경우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체불피해 방지를 위해 각 기관별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건설처)